개원의 휴진신고 진료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강경대응 의료파업
대한의사협회는 대규모 휴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CDSHQ)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단체행동을 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전체가 집단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임을 분명히 했으며, 집단 치료 거부는 환자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및 대화 제안
조 장관은 응급처치 체계 강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면서 대량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으니 복귀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조 장관은 대통령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두 차례 전문위원회를 열어 3차 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에는 전달체계 및 권역의료전문위원회에서 3차 종합병원 운영구조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누리꾼 반응
- 유저1: "두 집단 모두 징글징글하다~ 적당히 타협해라! 국민들만 피해보는데… 한심하다!"
- 유저2: "정부도 마음에 안 들지마, 의사 협회도 인간 아닌 짓을 한다, 결국 환자를 볼모로 잡는거다, 제 식구가 환자라면 어떻할까."
- 유저3: "와.....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싶다. 윤도 대단하고... 의사들도 대단하다."
- 유저4: "의사들 파업이 잘못되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판결 판사를 인격 공격하고. 민주사회 일원이 아니다 의사들 한번 더 반성해라."
- 유저5: "의굥내전(토와 설사의 진흙탕싸움) 가슴이 옹졸해진다."
- 유저6: "멀쩡히 잘 돌아가는 병원 전공의 선생님들 다 보내버리고 겁박하고 안 되니 회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의사수입해라 무식 무도 무능한 정부 아직도 장관 총리 그 자리 지키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인지."
FAQ
Q1: 정부가 의료진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의 대규모 휴업을 막고자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Q2: 대한의사협회가 단체행동을 유도한 것에 대한 법적 검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2: 대한의사협회가 단체행동을 유도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미하며, 이는 불법적인 단체행동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Q3: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3: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에게는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Q4: 응급처치 체계 강화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4: 정부는 응급처치 체계 강화 및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량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Q5: 대통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5: 대통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차 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달체계 및 권역의료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접근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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